"초중고생 소아당뇨 증가, 보건인력 태부족"
김영호 의원 "21년 3111명→23년 3855명, 인프라 구축 필요"
2023.09.25 10:52 댓글쓰기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환자는 늘고 있지만 학교의 보건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올해 4월 1일 기준 3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다.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 년 1780 명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올해는 1272 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 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은 보건인력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소아당뇨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 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보건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치성 질환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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