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보건의료단체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정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미지급금만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 정부마저 지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0.2%P 줄이기로 했다”며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정부 방침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역대 정부들이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등은 배제한 채 건강보험료 인상률만을 기준으로 수입을 낮게 예측해 법정 지원율 20%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서민 전가되는 부담…보험료 상한선 논란

건보노조는 정부 지원금 축소로 발생한 재정 공백이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선 제도는 고소득층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지게 하는 불공정한 구조라며, 상한선 폐지를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래 세대 부담론’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부도덕한 논리”라고 반박하며, “문제는 세대 간이 아니라 현 세대의 기업주·부유층이 지나치게 적은 부담을 지는 빈부격차”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보다 ‘의료 산업화’ 우선 지적

정부가 국고 지원을 줄이는 대신 의료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까지 증액했다”며 “이는 국민 건강보다 의료산업 영리화에 집중하는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압도적 의석과 행정부 장악을 활용해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국민건강보다 산업이익을 앞세우는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운동본부와 건보노조 등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를 다시 한 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