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의 실제 지원은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51.9%(857개), 제공인력 58.8%(3190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연령별 현황에서도 불균형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고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다. 

이에 서 의원은 "실제 위험군과 사업 지원 대상자 간 괴리가 확인된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용 현황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전체 이용자 수 8만 8318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 역시 전체 52만2251건 중 ▲서울 13만9438건(26.7%) ▲경기 13만8886건(26.6%) ▲경북 2만5585건(4.9%) ▲경남 2만5329건(4.8%)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서 조사를 면제하는 등 서둘러 추진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거주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개선과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