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항불안제, 졸피뎀) 의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에서 약물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종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항불안제·졸피뎀 연령별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각각 616만명, 18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처방 실태다. 

전체 환자 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동안 70대 이상 고령층 항불안제 처방은 2023년 151만8018명에서 2024년 155만6642명으로 오히려 2.5%P 증가했다. 

인당 처방량은 관리 실패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90대 이상 여성 1인당 항불안제 처방량은 2023년 191.1정에서 2024년 194.1정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고위험군의 장기·과다 복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장종태 의원은 “수백만 명이 넘는 처방 현황도 문제지만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령층 환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 수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 강화 및 장기 복용자에 대한 경고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