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부 해석 잘못" vs 정부 "근거 충분"
복지부, 3개 보고서 검토의견 반박…"미래 정원 조정 등 수급 적정관리"
2024.03.23 05:54 댓글쓰기

의대정원 확대 근거가 됐던 3개 보고서에 대해 의학분야 최고 석학단체가 “보건복지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 수급을 전망했다는 입장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 등 3가지다.


"3개 연구기관, 각 연구자들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전망"


의료인력정책과는 참고한 독립적인 3개 연구기관의 수급추계 보고서에서 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명 부족을 전망했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실제 2036년 보사연은 2035년 9654명 부족, KDI는 1만650명 부족, 서울대는 1만816명 부족 상황을 예고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세 연구자들도 의사 확충 방식과 기간에 대해 의견은 다를지라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사람의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인 22일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의사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연구보고서들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의학한림원은 “해당 보고서들은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 인구가 감소, 의대정원 확대 정도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보고서들은 의사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온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학한림원은 개별적으로 추계화하기 어려운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추계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추계는 전문가의 학문적 식견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할 사항”이라며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해 수급을 전망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사전대비 없이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감축 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후 효과와 의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조정기전을 마련해서 미래 정원조정 등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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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Free 03.23 14:15
    의학학림원은 정부가 잘못된 근거로 정책을 만들어 의료대란일으키고 의료계를 붕괴시킨것을 공신 인터뷰해서 국민들 알게해주세요!!국민들갈라치기하고 국민들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부디 꼭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나라가 개판입니다
  • 의료대란으로 나라 골로간다. 03.23 12:35
    학자들이 아니라는데 뭔 근거가..  똥질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똥한번 제대로 푸고.,  디올백 덮으려다..  이젠 나라 망하는거다.
  • 지질이 03.23 11:44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학림원이 하신 얘기를 틀렸다 하시니 한림원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같은데 한림원의 꼴이 말씀이 아니시군요 ㅎㅎ

    하기사 이 사태가 되도록 하신 일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한 조직임은 분명한듯 합니다.
  • 우와 03.23 08:08
    논문해석에서 한림원에 반기를 드는 저 용기는 어디서 나온걸까? 무식? 배짱?
  • 원적산 03.23 08:03
    대통령은 "저는 아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빨리 고백하여야 한다.

    귀하 부인의 백 사건을 어물쩡거리다 인기가 폭락한것 처럼 이 문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요.



    정부가 인용한 각 연구 논문의 원문을 읽어보면 정부는 분명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데일리메디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성명서 원문을 게재헤라. 모든 연구는 연구 당시의상황 그리고 연구에 포함된 내용과 재외된 내용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연구자 본인이 명시하게 되어잇다. 연구자들은 의사추계에 있어서 연구의 제한점으로 몇몇가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제외된 요소들은 사실 의사 추계에 있어서 매우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한것이고 사실 의사추계를 위한 논문으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연구자는 정부가 발표하기전에 이미 자기들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혓다고 말하고 잇다. 이러면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정부, 데통령에게 사기를 친것이다. 복지부 장관,차관, 김윤이는 스스로 알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기.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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