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가산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산업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계했다.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등재 제네릭과 신규 품목 ..

전국 47곳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23곳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이들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지정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마련됐다.해당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국립정신병원 5개소를 대..

2025년 의료계를 관통한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2024년 의료현장을 멈춰 세웠던 극한 대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립이 아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 논의가 제도권 안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거버넌스 논쟁, PA 제도화, 지역의사제 법제화 등 그간 갈등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과제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동시에 AI의 진료현장 진입, 약가체계 개편,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확대처럼 의료산업과 정책 환경 변화도 본격화됐다. 물론 갈등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025년 의료계는 대립 이후의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

병상이나 진료과목 등 외형적 ‘몸집’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종합병원 수가 가산 및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현행 법적 기준으로는 모두 같은 '종합병원'이지만 실제 환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확연히 분화돼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 경로 기반 종합병원 기능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2023년 전국 종합병원 입원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들의 실제 이동 경로(Patient Flow)를 추적해 병원..

미용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반복 투약, 치료 목적을 벗어난 마약성 의약품 대량 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를 둘러싼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8일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입건 대상에는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기소중지됐다.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

“전체주의 의료, 사회주의 의료, 反지성과 싸워야 하는 주인공이 젊은의사와 의대생 여러분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작금의 의료 붕괴 사태는 의사들이 그동안 제도 변화에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의정갈등을 언급하며 “세상은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의료가 정상화됐다고, 모두 복귀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언제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 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유사한 사고가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제..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과제가 남은 가운데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모으며 구슬을 꿰고 있다.   정부도 자격, 업소 등록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문신사 단체들이 의견을 통일해 오면 보다 쉽게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타투유니온지회·녹색병원이 주관한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김도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할 사안으로 ▲의료기기법이 아닌 문신사법 내 문신기기 관리 규정 포함 ▲멸균 정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했다. 문신사법은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정부가 내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101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40곳까지 늘리는 등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며, 지속관리 시범사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26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했다.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심사 업무에 직접 적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중 심사(Dual-review) 프로세스' 도입을 제안해 주목된다.기존 AI 시스템이 단순한 영상 판독 보조 역할에 그쳤다면, 이번에 제안된 모델은 AI가 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직접 분류·심사하고 전문 심사위원은 고난도 심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판독 정보‧심사연계 부재…'이중 심사' 모색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22년 척추질환을 시작으로 2023년 슬관절골관절염 등 단계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질병과 진료 행위 정보를 담은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26일 발간했다.이번 간행물은 일반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해도를 제고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감기와 스케일링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총 102개 질병 및 진료행위를 선정, 질병별 정보와 의료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료이용 통계를 특별기획으로 포함, 연령별 건강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또한 당뇨병과 비만 등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질병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활용도를 높였다.심평원은 이번 책자를 전국 보건소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배상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한 후 돌연 삭제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멈춰버린 순간에 찾아온 희망'이라는 짧은 영상(쇼츠)을 게재했다. 26일 기준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된 상태다. 그런데 영상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영상을 저장, 쇼츠로 재제작해서 복지부가 이러한 게시물을 게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데일리메디가 의협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고령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부부도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의사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사고..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20개월 만인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 종료로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에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신뢰 붕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졌다. 특히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약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역량은 크게 후퇴했으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분석 보고서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를 발간했다. "돈 쏟아부었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술 역량 후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금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원주 본부에서 녹서포럼 박태웅 의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을 초청해 ‘AI 전환(AX)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과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공단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자인 박태웅 의장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공공AX분과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공공 부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행정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방식을 혁신하..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머리 쪽 출혈과 왼쪽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함께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비골 골두 골..

상급종합병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방사선치료는 높은 반면, 투약 및 조제, 기본물리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건정심 산하에 설치됐다.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質)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으로 보상체계 왜곡 및 검사 질(質)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받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추진된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담당 의사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재택진료를 받게 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일환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 및 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중증질환 악화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질환 또는 대상별 관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 관리 기능 강화, 서비스 질과 건강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등이 ..

내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질병 부담도 매우 높다.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난 2022년 8308건에서 지난해 6444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56세 대상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특히 56세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해 조기 발견 성과가 두드러..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에 지정됐다.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해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 진행된 사례다.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안전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이번에는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등 3곳이 지정됐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 앞에서 정책 의지를 강조한 만큼 무게감이 더 실린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압 및 혈당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심평원은 22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환자의 병원 방문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의 과정 중심 평가에서 의료기관 노력으로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지표화하고 이를 보상과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건강 성과 측정 ‘결과지표’ 중심 인센티브 지급심평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환자의 건강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의료영상검사(CT) 이용량이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영상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이 22일 공개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CT 촬영 건수는 1105만건에서 1474만건으로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 건수의 증가에 따라 같은 기간 촬영 인원 또한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늘어났다. 특히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