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일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책임 범위를 넘어 환수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는 취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안은진)은 최근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2748만원을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공단은 평택시 소재 A병원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원외처방이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며 총 1억4952만원을 환수했다.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상 손해액을 80%로 제한해야 한다”며 “공단이 전액을 환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병원 측은 공단이 책임 범위를 넘어 2900여만 원을 더 거둬들였다며 ..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다만 의무복무 불이행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질병관리청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23일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이 도입된다.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

서울시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자치구·의료기관이 함께하는 대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핫라인)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협의체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료기관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수준을 꾸준히 높여갈 계획이다.의료관련감염병은 입원이나 진료 과정 중 병원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감염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등 총 6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신고하는 ‘전수감시’, 일부는 주요 병원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부정수급 통계를 근거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중국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작년에는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낸 보험료가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의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복지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언급하며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논의됐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적 논의가 될 수 있게 복지부가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자료제공 장종태 의원실.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이 목표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과제인 병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22대 국회 법안 취지와 반응을 정리했다.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 길 열리는 ‘문신사법’정치권이 오랫동안 시도하고 의료계 역시 오랫동안 반발해 문신사법이 마침내 ..

제약업계를 넘어 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맞물린 ‘약가제도 개선안’이 늦어도 11월에는 제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어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는 신약 접근성 제고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제네릭 약가제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제까지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다만 새로운 개선 방안과 방향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잇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실거래가 제도의 경우 예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행이 확정됐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마련…고위험·고난도 분야 보상 강화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사안은 저수가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아, 급성기 정신질환, 외과계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분..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 수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이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2년 4만1706명, 2024년 4만5567명, 금년 6월 기준 4만6416명으로 늘고 있다.  반면 뇌사 기증자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478명에서 2022년 405명, 2024년 397명으로 줄었다. 이에 장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와 10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제작이 아닌 부모들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체결됐다.특히 기존 문자 중심 자료를 보완,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업무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총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제작된..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드러났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겪을 시 기관장이 ▲피해자 담당업무 변경 ▲치료 지원 ▲고충처리기구 설치 ▲피해구제 지원..

‘사무장 병원’ 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평균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인력난이 주된 원인으로 금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13%를 기록해 앞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됐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예수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이다. 그러나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 가동률은 80%대에 머무르..

지난 5년 간 의료용 마약류가 5만개 이상 도난·분실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다. 특히 파손 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 중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으..

지방의료원 재정난이 임금 체불로 번지며 현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병상 이용률 회복이 더딘 데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이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정갈등이 첨예했던 2024년 들어 임금 체불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의 경우 8월 기준 4곳 지방의료원에서 총 2004명에게 34억 8631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곳은 속초의료원으로 813명에게 12억 9497만원이 체불됐다. 이어 청주의료원 533명(10억 9176만원), 서귀포의료원 398명(5억 4907만원), 강진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선(先) 진입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개시, 혁신적 의료기술의 임상 근거 창출을 촉진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10일 공고에 따르면 지원 기술로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는 해당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다.이번 시범사업은 연구단계 의료기술 및 혁신의료기술 중 안전성에 우려가 없으며, 혁신성이 뛰어나거나 임상 도입이 시급한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등 25개 의료기술 중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실사용 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 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때 알리지 않아 발달지연 등 후유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최근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 총 1억57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4년 2월 12일 부천 소재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자녀를 출산했다. B병원은 같은 달 17일 아이의 혈액을 채취해 한 의료재단에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의뢰했고, 이틀 뒤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지만, B병..

임상연구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가 환자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시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44곳 등 총 125곳 의료기관이 지정됐다.올해 2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 법률을 통해 해당 내용이 가능케 됐다. 이번 심의규정 제정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치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다. 증세 완화 위주의 기존 의료와 달리 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치료기술 등을 이용해 단백질 발현을 제어해 이상 상태를 해결, 보다..

지난해 의-정 갈등 지속에 따른 수술·입원 지연 등 환자 피해 및 정부 대처 미흡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했지만, 문제 해결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에선 “수술·입원 지연, 진료 거절 등이 많아졌고, 환자들은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 지연 및 취소 사례 등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8일 밝혔다.피해신고지원센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설치돼, 국번없이 129 연락 후 ‘8번’을 누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결된다.하지만 일부에선 “의료 공백이 발생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의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 팩스, 서신, 방문 등의 대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국민신문고 신청인은 식약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팩스, 서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했던 건의 경우 시스템 복구 전에는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에서 열린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식약처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정상운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사진제공 연합뉴스.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담겼다.최근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2025년도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공개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현행법 한계…"대면진료 원칙 재해석 필요"보고서는 원격의료 도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