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 등 신규 10개를 포함한 총 15개 네트워크가 참여하게 된다.해당 사업에서 의료기관들은 상호 협력,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네트워크는 6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올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협력수련 네트워크’ 15개를 대상으로 전문과목학회, 의학교육 전문가,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 선정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네트워크가 모두 선정됐다.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수련책임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1개소와 지방의료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성과 평가가 제시됐다.특히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은 최대 성과로 꼽혔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로 결정됐다.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1.2%(요양 및 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로 타결됐다. 반면 의원 유형은 1.6%라는 수치를 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

2027년도 수가협상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타결로 귀결점을 찍었다. 낮은 수치에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제시안에 반발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도장을 찍으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각 단체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원 1.6%(결렬) ▲병협 1.2%+(정신·요양 0.1%)(타결) ▲치협 2.6%(타결) ▲약사회 3.7%(타결) ▲한의협 3.0%(타결) ▲조산 6.0%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1차 협상부터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거시경제 지표 악화와 환산지수 산출값 하락이 맞물리면서 시작부터 공급자 단체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병협·의협 ‘침묵과 반발’…약사회 “여전한 홀대”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이 같은 침묵은 첫 만남부터 공단과 협상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 측 1차 밴드 제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협상단은 “제시된 수치가 터무니없이 낮아 어이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금년 하반기 의료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가 환자들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게 될 전망이다.특히 해당 체계를 통해 정부는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중증·응급 환자 진료 연계에 접목할 AI 기술과 그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이번에 시연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내달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최종 협상이 오늘(29일) 예정된 가운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밤샘 마라톤 레이스를  앞두고 있다.밴드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협상단은 벼랑 끝에 몰린 의료현장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존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의원 수가협상단은 최저임금 및 인건비 상승 등 악화한 의료 물가와 의료기관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의원과 병원유형은 예년 수준 미미한 재정 규모로는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에 거듭 설득..

입원실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선 병원들의 병상 운영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무조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토록 하는 게 아닌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이..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 등록 관리한다. 인프라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된다.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

토종 CAR-T 치료제로 주목받은 큐로셀 ‘림카토주’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에서 좌절했다. 반면 조기 유방암 환자를 위한 한국릴리 ‘버제니오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암질심 신규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목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지만,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성분명 미르베툭시맙 ..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환자 생명권 보장이라는 거시적 명분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세부 방법론을 두고는 학계와 산업계, 환자단체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공청회를 열고 ‘선(先) 등재 후(後) 평가’를 골자로 한 신속등재 제도 밑그림을 공개했다.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검토해서 등재를 앞당기는 대신, 향후 5년간 축적된 실사용 데이터(RWE)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재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토론에 나선 학계 전문가들은 평가 절차 간소화가 자칫 제약사에 과도한 혜택..

[서동준·이슬비 기자]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의료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병원 유치나 의료원 건립 같은 단일 인프라 공약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응급·소아·간병·돌봄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공약이 세분화되는 모습이다.특히 지역 소멸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느냐’ 자체가 핵심 정책 의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실제 후보들 역시 공공병원 신설뿐 아니라 응급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 간병 체계, 지역 의료인력 확보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서울, 정원오·오세훈 ‘방문진료 확대’…권영국 ‘공공병원 확충’ 서울에서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연계,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의료기관 63곳이 보건당국 모니터링에서 적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허위(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한 병원은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소..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 안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희귀질환신약 등재 단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희귀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 수가 적어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일반 신약과 동일한 평가..

2026년도 ‘포괄 2차 종합병원’ 2기 지정을 위한 공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정을 준비하는 종합병원들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이다. 정책 수가와 지원금이 걸린 이번 사업 핵심 선결 과제로 ‘지역 동네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전산망 구축’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2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모 핵삼 사안을 소개했다. 설명회를 토대로 살펴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개요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 내용, 중계 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등 4개 핵심 파트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논의에 함께할 수 있다.회의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개최되며, 참석자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고 위촉장이 수여된다. 선정된 국민위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 19세 이상 성인(2007년생부터 신청 가능)이면 누구나 신청..

정부가 전국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전원 및 치료되는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장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모자의료 중증센터를 확충, 5개 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365일 24시간 권역 및 광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들이 본인 인체세포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확대하면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분야 등을 포함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희귀 림프종 환자 대상 첨단재생의료 치료 특례가 포함됐다.기존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완료한 의료기관에서만 관련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해졌다.이에 여의도성모병원은 세포처리시설에서 제조한 자가면역세포치료제를 환자 15명에게 투여할 예정이다. 항..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바이오 혁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공공 연구기관, 데이터 분야를 아우르는 3대 협의회를 출범했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간협의회’, ‘공공 연구기관협의회’, ‘데이터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의회 출범은 바이오 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국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책 수립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이를 국가 차원 바이오 혁신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협의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대표 협회와 단체, 공공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데이터협의회는 지난 19일, 민간협의회와 공공 연구기관협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해 의사인력 양성, 건강보험 재정 대책,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의료진 법적분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공개했는데 정당별로 중요도는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2순위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의사 부족 지역에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넣었다. 이어 ▲4순위 건강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로 장기적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 ▲5순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10순위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

드물게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상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 6일 대장암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某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오한과 복통, 설사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검사 결과 대장암의 일종인 구불결장암과 천공, 복막염 등이 확인됐고, 우측 부신에서는 2.1cm 크기의 종양도 발견됐다.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10일복강경 부신절제술과 개복 결장암 전방절제술, 소장 부분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복통이 이어졌고, 같은 달 29일에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병원..

전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원·이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정보시스템이 6월 개통된다. 전원전담팀 인력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병원 선정 업무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이어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에 우선 인력을 추가 배치, 2명의 상황요원이 근무토록 하고 7월에는 모든 시간대에 3~4명 상황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9월 문을 연 전원전담팀은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와 분만기관 등 의료기관 70여 곳의 산과·신생아과 인력, 신생아중환자실(NICU) 현황 등을 분석하고 각 병원이 요청하는 응급분만 전원·이송을 연계한다.하지만 의료..

이달부터 개원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됐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함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또는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이번에 허용범위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면서 그 취지를 “공보의 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