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이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