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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성공률 공개를 앞두고 의료기관들의 우려감이 의외로 커지고 있다. '성공률'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난임부부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성공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현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지만, 의료기관과 시술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 성공률' 공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의료기관들은 이 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평가기준의 적절성이다. 성공률만을 평가 척도로 삼을 경우 난임시술 질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과잉진료도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A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고령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어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 난임시술을 주로 받으러 온다"며 "이런 여성이더라도 자연임신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진료를 진행한 뒤 성과가 없으면 인공수정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난임시술 평가 기준이 '성공률'로 정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볼 수 없다. 가장 성공률이 높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난임여성에게도 힘든 시험관 아기 시술에만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성공률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단순히 전체 시술 대상자 중 성공 건수를 가지고 값을 구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 중심 평가가 아닌 환자 중심 평가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질 관리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하나의 잣대로 난임시술을 재단할 경우 역설적으로 난임수술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부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환자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 C병원 관계자는 "난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가 거의 없다"며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서울로 가서 난임시술을 받겠다는 환자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수가 적으니 당연히 시술할 기회가 적고, 경험이 부족하니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그런데 임신 성공률이라는 단일 척도로 의료기관을 평가할 경우 이런 현상은 더 고착화되고 강화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시술 난이도나 숙련도, 빈도 등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D여성전문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면 선택에 도움이 되는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술 난이도를 비롯해 숙련도, 대상 환자 수 등이 반영된 양질의 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