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선발된 의대생이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대생은 118% 선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대생은 102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 간 모집정원 100 명 중 52 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약 0.5대 1을 기록하고 총 52명을 뽑았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 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약 3.3대 1을 기록,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한 결과다.
의대생 의무복무 예정지, 경기>충청>강원·경남 順···의사 총 8명 배출
의무복무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한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북도가 23.1%(12명)으로 두 번째였다. 강원(5명), 경남(5명), 경북(4명), 인천(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 순 이었다.
해당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다.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이라 의무 복무는 유예하고 있다.
이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에서 인턴 수련 중이며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지금까지 해당 제도로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경북이 17.6%(3명) 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계속 미달되는 상태”라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