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 집중 심화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마련했다.‘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9일 법률 공포에 따라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관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과 분원인 어린이병원·치과병원이다.법률 개정에..

2025년 급여 치료재료 청구액이 6조6900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종합병원청구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이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미친 구조적 지각변동과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실제 수치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5 급여 치료재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급여 치료재료 청구량은 약 5억2978만개, 청구금액은 6조694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청구량 5.5%·청구금액 8.7% 증가이는 2024년과 비교해 청구량은 5.5%, 청구금액은 8.7% 증가한 수치다.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입원 청구금액이 5조 6541억원으로 전체 8..

국민들이 비교적 근거리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을 꼽았다.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14일 오후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다.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들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다..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늘어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담당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새로 설치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됐던 관련 업무를 한 조직에 배치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은 지난 1일~3일 ‘제24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2026’에 참가해 2건의 맞춤형 기술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KBIOHealth는 바이오신약 개발 및 생산 관련 기술 19종을 비롯해 규제과학 기반 제품화 지원 서비스, 고객지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기회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진행했다.제안기술 공급자기관으로서 인공지능 기반 항체개발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엔지니어링 등 AI 기반 바이오 기술이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3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일부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와 재단 기술서비스 연계 등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또한 컨설팅기관으로서 규제과학지원단 역시 19건의 인..

재생의료기관이 세포 배양 등을 전문 세포처리시설을 거쳐 수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 등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치료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움’ 문제의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관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및..

갈비뼈 골절 진료 과정에서 CT로 폐 결절이 확인됐지만 추적검사나 타과 진료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과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유족에게 총 384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왼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당시 CT 검사에서 왼쪽 다섯 번째 갈비뼈 골절과 함께 오른쪽 폐 아래쪽에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결절성 병변이 발견됐다.A씨는 같은 해 3월 갈비뼈 골절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폐 결절은 이전과 비교해 변화 없이 남아 있었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조직..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건강보험 기획조사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부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조사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등이다.▲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등도 ..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 불편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실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해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의료현장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분만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436개소에 불과해 지난 2015년 대비 29.7% 가량 급감했다. 특히 지역사회 분만을 담당해야 할 병·의원급 산부인과 1571개소 중 실제 분만을 시행하는 기관은 260개소로 전체의 16.5%에 머물고 있다. 산부인과 간판을 달고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분만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기산점(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관련 사안에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견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심평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A씨는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 지난 2021년 10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21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 처리를 원해 A씨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량 및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복지부 설명에 ..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고령화 사회 필연적 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호흡곤란과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경피적 대동맥..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제도다.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 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토록 했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기소제한 특례를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평가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장기적으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신 과장은 1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그렇게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중간 단계로 기소제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국민 법 감정과 환자·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당장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

최근 대법원이 실손의료보험사의 위법·부당 진료비 환수 소송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보험사와 병원 간 분리된 법률관계를 강조하며 사후적인 가격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실손보험 정책은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소송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최근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한국보험법학회 학술지 ‘보험법연구’에 게재한 ‘실손의료보험 사후통제 한계와 상품설계의 법적 과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 진료-보험 계약 엄격 분리…“의료기관 비급여 결정 통제 못해”김 교수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며, 법원이..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가져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도수치료 ‘4만3850원’…복지부 “3년 주기 재평가” 도수치료는 그간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가 지..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장에서는 “신고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nbs..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현을 본격 추진한다.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2026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세부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개 분야, 7개 사업이 진행된다. 총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 7월 1일 시점으로 1년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5개 사업 분야는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일차의료서비스 개선, 진료 연계 지원-EMR 연계형,..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입지를 두고 목포대와 순천대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갑)은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에 “상생(相生) 해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 결단을 끌어낼 수 없고, 심지어 정부 설립안이 무산돼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nb..

최근 인천 소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조직의 출처가 某요양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병원 공간 통제 및 원내 기록관리 강화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절단된 인체조직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조사처는 “인체조직물이 공공 선별시설까지 유입된 것은 문제 핵심이 법적 분류체계 미비보다 발생기관 내부 ..

전북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고위험 진료 공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역 유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최근 누적된 업무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조치다. 병원은 NICU 운영이 어려워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북의 고위험 진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중”이라고 밝혔다.우선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신생아 전문의 구인, 사직 예정인 전문의와 소통 등 고위험 진료가 정상화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