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예정대로 진행"
성태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서 26일부터 강행 입장 거듭 피력
2024.03.24 09:58 댓글쓰기



사진 출처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것 관련해선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00명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성 실장은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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