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들 "지역의사제 실행·의대정원 재논의"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제안···"국민건강부 설립 등 환자 중심 자리매김해야"
2025.05.13 18:2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중증환자들이 지역의사제와 의대정원 재논의 등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3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암·심혈관질환자의 치료 지체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에서는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수적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물릴 것이 아니라 재논의해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국민건강부 설립 ▲보건의료 각종 통계 생성 책임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거점병원 확충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기한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 ▲국가 암예방 사업 활성화 ▲폐암 흉부 CT 검사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의약품 생산·유통기관 지원 및 기금 마련 ▲고가 암·희귀질환 비급여 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확충·개선 ▲의료체계 일원화 ▲의료사고 국가 보상제 개선 ▲암환자 맞춤형 회복기 재활 전문병원 정부지원 시범사업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의료현장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주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중심 제도로 정착토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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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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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부쎳을 05.14 09:35
    의대 정원을 3035로 확정하고, 그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 공공의사 입학 전형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뽑아서 장기적 지역/공공의료를 정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턴/레지던트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역/공공의사를 선출하되 인턴/레지던트가 지원할 만한 지원책을 잘 마련하면 장/단기 의료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정원을 확정하는 이유는 당장에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와야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추가적으로 필수의료는 선의로 시행한 수술이 법적 처분을 받는다면 누구든 시행하지 못할 것이니 법적 보호수단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에서 정신차리고 빠른 대처를 해야합니다.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이후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는격인게 필수의료 담당의 아닌가 싶습니다. 선의가 법적인 책임의 문제로 변질되는 필수의료는 안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시민 05.14 09:08
    **단체의 주장을 폄하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주장은 권리(요구)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주장은 조화와철학의 빈곤으로 큰 손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30년전 한약 분쟁으로 경실련에서 무책임하게 주장해서 새로 만든 직업이 한약사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요.
  • 연구인력 05.13 20:34
    올해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죽고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없어지면 제조업 기반이 없어집니다.  문과대학을 대폭 줄여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은 제조업에 대규모 인재 유출과 국제적 기술 경쟁에서의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 시민 05.14 09:04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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