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공천과 차기 총선 당선은 초개와 같이 버리고 소신껏 입법 활동을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읽기를 멈추기를 권한다.
현행범을 제외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유급 보좌관 9명에 연봉 1억 4천만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특혜를 누리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필자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만 정독을 청한다.
논란의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무리하게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라도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했었다.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순수 보건의료단체 중 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물리치료사협회 등 무려 13개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유일하게 간호협회만 찬성하는 법안에 표를 위해서는 영혼도 판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공언한 기이한 상황에 답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긴 어수선한 와중에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내우외환까지 겹쳐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층 달래기가 최우선 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적극 지지층은 여러 부류가 있으나 조직력과 파괴력에서 민노총을 능가할 집단은 없다. 적극 지지층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당이 감히 거역하기 힘든 배후세력이라는 말이 적절하겠다.
정권 교체가 된 1년여 전부터 소위 집토끼 단속을 철저히 한 후에야 산토끼를 포섭하든 잡아오든 해서 차기 총선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민주당은 무려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간협만이 찬성하는 간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간호사 출신이 맡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당 강행처리 간호법 연관"
민노총 산하 조직 중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파괴력이 강한 보건의료노조와 작년 연이은 파업으로 주가를 한껏 끌어올린 화물연대를 품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각각 20대 초반부터 이화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노조활동을 시작한 간호사 출신이라는 게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 처리 배경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한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노동자든 동일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소신을 가진 그들에게 간호법은 의사들의 갑질(?)없는 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노림수 일 수 있다.
20대 초임간호사 시절부터 단위병원 노조활동을 시작으로 민노총 핵심 산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자리에 오른 두 거물 간호사의 요청을 받은 민노총이 민주당에게 간호법 처리를 강력 요구했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 주장이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서민 약자의 편이라고 강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부 조금 더하겠다는 약자인 간호조무사의 소박한 꿈을 짓밟고 강자 간호사의 편을 들고 있다.
게다가 표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판다는 국회의원들이 총선 1년 남짓 남은 시기에 13개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간협 편을 드는 기이한 상황은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 말고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간호법 강행 처리를 거둬들인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400만 회원은 차기 총선에서 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표로 응징할 것이다.
누구를 당선시키기는 어려워도 누구를 낙선시키기는 수월하다는 것만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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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