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의료 인프라 낙후는 단순히 병원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 도시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다.최근 들어 기존 병원 고도화뿐 아니라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과 신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지역산업과 도시 전략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맞닿아 있다.‘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대학병원 설립 목적을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한다.대학병원, 진료 교육 연구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소이자 산업 생태계 선도 전략적 거점 그러나 오늘날 대학병원은 이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료와 교..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흔히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이 검진은 이제 온 국민 기본 건강지킴이로 자리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개인이 어떤 증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쉽게 인근 병·의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들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 국민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다.이런 시스템은 질환 예방, 조기진단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환과 검사 중 어떤 것들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될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내용을 보면 중요한 건강 문제이거나 조기 발견해 치료 가능한 질병, 검진 방법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질환, 검진으로..

[특별기고]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국가가 의사 인력 수급을 다루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지속된 해묵은 과제다.정부는 의사 인력의 부족 혹은 과잉이라는 현상적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증원’과 ‘동결’이라는 단순한 선택지 외에 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현상 너머의 근원적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진짜 핵심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 바로 보건당국이 적절한 근거 기준이나 의사결정 체계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결정해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합리적·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부재’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조정, 체..

[기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증질환 환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 위에서, 수술실 앞에서, 응급실 대기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대신해 간절히 묻습니다.“정말 중요한 문제는 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지난 1년 4개월.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지켜보며 의료공백 속에 놓였습니다. 항암치료가 멈췄고, 외과 수술이 연기됐으며 응급 진료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논의돼야 했던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환자 피해조사기구 설립, 재발 방지법 제정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고통은 정치적 대립 ..

2022년 10월 GPT3.5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 세계는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AI)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AI 산업은 국가 명운을 걸고 매진해야 할 핵심 분야임이 자명하다. 새 정부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그러나 의료AI 기술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분야와는 달리 더욱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의료현장 현실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원 정책은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의료AI 기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자살에 대한 상식이 없는 국민이 또 있을까. 정부와 관련 학회는 단 한번도 ‘대국민 자살예방법’을 교육하거나 방송한 적이 없다. “의사인데 단 한번도 자살 예방교육 받은 적 없다”의사인 필자도 의대 졸업한 후 42년 동안 단 한번도 자살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회들 모두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루 40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미미하다.국민 세금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걷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급하고 실질적인 자살예방대책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도 자살위험군 10명 중 9명은 정신과에 가지 않아서 실..

[특별기고] 저는 지난해 전문의가 된 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와 방문진료를 병행하며, 요양원 계약의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증과 미용의원이 성행하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영역을 선택한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개인적 신념 때문입니다.“언제까지 개인 보람과 사명감으로 전문의 업무 가능할지 의문”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언제까지 개인 보람과 사명감만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체계적 지원도, 명확한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 이런 의문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젊은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실입니다.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자리를 떠났지만 ..

[특별기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0년, 대한민국 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료행위 노동권에 대한 보장 및 청구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누구는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의약분업 관련 의사파업이다.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시행에 맞선 사건이다. 이는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의약분업은 약사의 불법진료 혹은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들이 약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파업을 일으킨 것으로 매도됐다. 이로인해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면서 정부가 제도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의사들은 별다른 반발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 정책의 결과..

최근 몇 년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우리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mRNA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고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mRNA 기술은 단순히 감염병 백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암 치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맞춤형 mRNA 기반 암 백신이 그 중심에 있다. 암 정조준하는 mRNA…기술 진화 따른 가능성 높아져mRNA 백신은 우리 몸의 세포에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기존 백신이 항원 단백질 자체를 주입하는 방식이라면 mRNA 백신은 세포 스스로 항원을 생성토록 해 면역반응을 활성화한다. 이런 방식은 백신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다양한 질병..

금년 4월 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는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계 지원’을 주제로 한 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채택했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울림을 줬다.“일차의료, 국민들이 처음 만나는 의사 이상 역할 수행” WONCA는 성명서에서 일차의료가 단지 처음 만나는 의사 역할이 아닌, 국민들 생애 전(全) 주기에 걸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방 중심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시스템 없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은 물론 팬데믹 대응도 불가능하다. 특히 성명은 “가정의학 전문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AI 기본법은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및 이용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자동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EU AI법에서 제기된 비판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가능케 한다.의료기기·의료기관 등 규제 중복 가능성먼저 AI가 탑재된 의료기기나 체외진단기기는 EU에서는 각각 MDR 및 IVDR(유..

[특별기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시크’, ‘그록3’와 같이 텍스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인 대규모 언어모델(LLM) 혁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많이 들어봤을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이 같은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한다. 설립자 알렉스 카프, 스티븐 코헨 등은 AI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철학과 비전으로 데이터 분석과 예측 패러다임을 바꿨다.여러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원리는 잘 모르더라도(알면 더 좋지만)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아노를 직접 만들진 못해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것처럼 말이다. 업..

[특별기고] 얼굴에 예기치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과 계획이 무너지고 당혹스러움에 휩싸이게 된다. 누구도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며 얼굴이 망가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정서적 패닉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광고나 주변인의 조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0% 이상 환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초기 당혹감을 이용한 상술에 현혹되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안면신경마비, 환자 불안감 이용 과장광고 많고 다른 질환보다 비과학적 치료법 유독 많다” 안면신경마비는 환자 불안감을 이용한 과장 광고로 인해 다른 질환보다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치료법이 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개편이 의료 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특히 올해 말부터 도입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체계는 기존 실손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장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 미칠 영향과 현명한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달라지는 보장 체계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및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되며, 중증질환의 경우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설정돼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경미한 질환의 비급여 치료는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비중증 질환에 대한 도수치료나..

최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의료계 및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환자 및 그 가족들의 걱정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환자들 선호도가 제일 높은 물리치료 분야에서의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은 다양한 치료 요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혈액학회는 다발골수종, 림프종, 급성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건강보험 급여 지연으로 인해 현저히 제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치료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재발과 불응성 질환 상태에 놓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신약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은 곧 환자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최근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 탈쿠에타맙(탈베이)과 같은 이중항체 치료제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에 신속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신속 허가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특별기고]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특히 심장질환을 갖고 있으면 한번쯤은 심부전에 대해 의심을 하셔야 하는데 질환에 익숙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이는 필자가 느끼는 심정으로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가는 마지막 종착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심부전 유병률과 중증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 인지도가 높지 않아 진단조차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 심부전으로 진행하게 되면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하다.학회, 2025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심부전주간’ 지정이에 대한심부전학회에서는 심부전에 대한 일반인들 이해를 돕고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올해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를 ..

정신질환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장애, 강박장애 등의 질환은 가족에게 큰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주지만 주변에 이야기하기 어렵다.질환 특성상 생각, 감정, 행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특히 자녀 문제일 경우 부모는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한다.20세기 이전 정신과 치료는 단순히 환자를 격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의학 발달로 정신질환이 뇌(腦) 질환이라는 인식과 함께 치료제가 개발되고 환자 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형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역할과 함께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질환에 대한 환자, 보호자 병식(ins..

[특별기고] 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 많은 환자들의 목숨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를 발표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라. 또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마라. 이번 기회에 의료계는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라. 빠른 시간 내 의료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진료하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한국 의료체계는 오랫동안 병원 중심 치료에 집중해 왔으나, 환자가 퇴원한 이후 병원 밖에서의 질환 관리와 돌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환자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돌봄은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나 노인은 중복 질환을 진단받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정의 삶도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초고령화사회 진입,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만성질환자 증가와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해 ..

○통상임금 실무상 의미통상임금은 실무상으로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해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은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존 판례의 통상임금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하다(2020다247190 판결). 2025년 1월 23일에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다204876 판결). 따라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

[특별기고] 설연휴 직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딥시크 쇼크’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AI) 활용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성큼 다가왔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일반촬영이나 CT, MRI 등의 영상의학검사나 안저검사, 심전도, 뇌파검사 등의 의학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환자 신체신호를 분석해 심정지 등 심각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는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 등이 소개돼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 차트 정리 등 다양한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법률상 의료기..

[특별기고] 최근 전 세계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강타했다. 딥시크가 금년 지난 1월20일 공개한 추론용 인공지능(AI) 모델 ‘Deepseek-R1’은 미국 오픈AI(OpenAI) ‘GPT-o1’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약 560만달러(약 81억원)이라는 훨씬 적은 학습 비용으로 구현했다고 공개해 주목받았다. 특히 연구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누구나 무제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IT 라이선스로 모델을 배포해 전(全) 세계 AI 전문가들과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27일 하루 만에 17% 급락해 시가총액이 무려 846조원이 사라졌다. 현재 AI 업계는 특정기업이 기술을 독..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최근 몇 년 새 국민들 삶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일상과 전문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영상 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 신체 활력 징후에 기반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지원하고, 환자 예후를 예측하는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시장 즉시 진입’ 제도를 도입해 AI 기반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과 AI 기반 의료기술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