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오는 4월로 연기되며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커졌다.
10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광주공공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오는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광주의료원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광주광역시에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광주의료원 예타조사 결과는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에서 12월로 1개월 가량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4개월이 늦춰졌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울산 두 곳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안으로 결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219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10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역할이 커지자 정부는 대전의료원·서부산의료원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지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는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제외가 확실시됐다.
광주의료원 예타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편익 대 비용 비율’(B/C ratio)이 기준보다 낮게 나와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광주시는 기획재정부가 시의료원 설립 최소 기준으로 제시한 0.8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는 KDI 재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 5억원을 들여 ‘공공의료원 운영체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자문단을 꾸리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는 의료시설이 도시 한 곳에 편중돼 의료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공공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의료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