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실험"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2025-10-27 06:01
[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지나치게 낮은 약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 약가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