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폐암말기 환자는 새로나온 항암제를 맞는데 수천만원이 들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그동안 모은 돈도 부족해 집까지 팔아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예기치 못한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아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 구현에 있어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최초로 500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단 12년만인 1989년 전(全)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해 선진국에서도 부러워 할 만큼의 제도로 발전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입자인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 희생,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이 삼위일체가 돼 노력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의료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면서 전반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3%대에서 70%대로 올리는 정책이다. 즉, 핵심은 3,600여개 비급여 진료를 성형이나 미용시술을 제외한 의료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의료기관 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을 병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를 원가+α로 재설정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정상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보장성 강화로 재정파탄을 우려하고 있으나 21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 일부와 정부지원 확대, 그리고 현재 수준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3% 내외)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정부는 일부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우수한 능력과 환자를 걱정하는 열정있는 의료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전문성이 최대한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건강보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