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가체계, 간병인력 부족, 의료 질 문제 등 요양병원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노인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일당정액제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록 경영을 옥죄는 구조로 가고 있다. 요양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실을 외면하고 요양병원 역할을 간과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고충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중책을 맡은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신임 회장의 어깨가 더 무거운 이유다.
"의료기능 강화해서 생존 등 존폐 상황 극복"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작금의 요양병원 위기 타개책으로 ’의료기능 강화‘를 천명했다.
임선재 회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요양병원 현안 대처 방안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그동안 노인의료를 수행해 온 전국 요양병원들이 정부 홀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열심히 치료할수록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급성기병원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암울하다”고 개탄했다.
요양병원 위기 타개책으로는 ‘의료기능 강화’를 꼽았다. 경영진을 비롯한 의료진, 간호인력,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의 의식 전환을 통한 의료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이 먼저 환골탈태 탈바꿈 변화 시도, 그리고 정부에 지원방안 등 요구"
임 회장은 “그동안 ‘요양’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조금 더 편한 병원으로 옮겨 다녔다면 이제는 모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요양병원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대응도 요양병원들에게 주어진 큰 현안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어 의료적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선재 회장은 “통합지원법 시행은 요양병원들에게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비하지 않으면 작금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노인환자 고독사 방지 노력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 전환 추진"
이와 함께 요양병원이 임종기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노인환자들 고독사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환자 90% 이상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재택의료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중증, 말기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 ‘임종기 병동’을 만들면 이런 환자들을 임종할 때까지 케어할 수 있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회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요양병원 자정활동, 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단법인 전환을 통해 회원병원들의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도덕적인 일부 병원들로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가 심각하다”며 “읍참마속 각오로 자율 정화에 힘쓸테니 정부도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