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과 관련, 의료계가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수도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과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학병원들 분원 경쟁이 의료환경이 가장 양호한 수도권에서 이뤄지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협력의료 확립을 위해 진료 의뢰 및 후송 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혁신 의료를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나갈 인재 확보와 양성이 핵심”이라며 “하루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과 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하자”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든 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면서 “문제되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