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 질환과 형평성 문제로 30% 현재는 20%를 이야기 하는데,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해야 한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성패로 본인부담률 10%를 꼽았다.
내년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사업 효과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박 회장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사업 고혈압 환자 합병증 연구에서 신부전 환자 위험도 44%, 급성 심근경색·뇌졸증 위험도 25% 등이 감소됐다.
이외에도 혈압조절률 상승, 혈장 수치 개선, 임상검사율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입원 및 응급실 방문 감소 등 고무적인 기록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3760개 의원에서 환자 52만명이 참여한 결과다.
2020년 10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23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본인부담률 문제는 교육시간 및 환자관리료, 환자 인센티브 등을 제치고 해결 ‘1순위’ 사안으로 꼽혔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장벽’이 있는데, 정부는 암이나 특례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률 30%를 들어 타 질환과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현재 본인부담률 20%까지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 본인부담률 사안, 생각의 전환 필요하고 상담 역시 무료라는 인식 바뀌어야"
이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 등은 본인부담률이 없다”며 “멀리 봤을 때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건강보험재정도 튼튼해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고, 현재 환자진료를 따로하고, 교육은 추가로 청구하는 ‘분리청구’ 중인 부분도 본사업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사업에서 교육 부분이 진료 영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계한 것이다.
박 회장은 “환자들의 경우 상담은 무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 1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나라가 노인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안착돼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필수의료도 살고, 의료비 지출은 줄며, 건보재정은 건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성질환 중 당뇨병 관련 연속혈당측정기 교육상담 수가 적용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기의 경우 1형에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당뇨병에 대한 교육상담 등 수가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수가 적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교육·상담수가 중요성을 생각할 경우 더욱 그렇다는 목소리다.
박 회장은 “예를 들어 내분비학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연속혈당측정기를 14일 이상 해야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알레르기가 생기면 일주일 만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주일 동안 수가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날짜를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수가를 세분화해서 정해야 하고, 수가가 정상화되면 2형 당뇨병 적용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희망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키(key)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방안 마련
아울러 만성질환관리사업 성패를 가를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케어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협회와 고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음을 알렸다.
케어코디네이터의 경우 간호사 모집의 어려움, 비용 등이 주요 장벽으로 꼽히는데, 현재 케어코디네이터협회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협회를 통해 간호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해 3일은 A병원, 또 다른 3일은 B병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 회장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급에서 간호사를 고용하기에도 비용 문제가 만만찮다”며 “유휴인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 활성화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한 “관련 협회에서도 교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물밑 접촉도 하고 있다”며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문자 안내 등도 좋지만 환자가 직접 간호사를 만나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