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후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는 대폭 낮췄다. 아울러 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제들을 이행 중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지난 7월2일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사진 中], 의료보장심의과 고형우 과장[사진 右],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사진 左]이 주요 이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전했다.
Q.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핵심은
A. 비급여의 급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2018~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를 준수해 나가겠다.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효율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Q.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전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방안은
A. 적정수가는 사실 크게 두 갈래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는 손실보상으로 현재까진 넘칠만큼 지원해 왔다. 단 배분은 별도의 문제다. 전체적인 적정수가에 대한 측면은 진료과간 불균형은 교정하겠다는 기본 취지가 있다. 3차 상대가치에서도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필수의료, 저출산 관련 분만에 이어 외과계 등이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적정수가가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
Q.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경영 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A. 손실 보상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예를 들자면 선택진료비 폐지 과정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 재정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10% 내외로 총 의료비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달체계 개선 등 국민들 효율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마련 최선"
"경증환자들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위해 지역 의료기관 역량 제고 지원"
Q. 문재인 케어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빅5 의료기관 독식이 언급되고 있는데
A.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일부 지적대로 가속화되지 않았다. 실제 그와 같은 통계가 보이지 않는다. 진료비 청구 증가율에서도 기존 10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비급여는 어떤 상황인지 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지표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속화는 동의하기 어렵다. 의원급, 중소병원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일부 주장처럼 이들 기관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내용은 통계로 봤을 때 아니다.
Q.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달라지는 방안이 있는지
A. 큰 병에 걸렸을 때 금전적 이유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사례를 해소하는 것이 대책에 주요 골자가 될 예정이다. 중증환자가 상급종병에 쏠리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다만 지역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Q. 오늘(2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사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A. 보통 주요정책 시행 2년이 되면 해당 성과를 확인,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다.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부분은 정책 우선 순위에 문재인 케어가 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 준수 및 안정적 재원 지원 약속 등은 고무적이다.
Q.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이 확대됐다. 경증에 대한 향후 계획은
급여과, 약제과, 예비급여과 모두 우선 순위가 있다. 중증질환부터 해결해 나가고 이비인후과 등 만성질환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제의 경우도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보장성 강화가 중환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찌보면 당연한 모습이다. 경증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공사보험 또는 실손보험 인하 유도는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지
A. 올해 삼성화재 등이 인하했으며, 다른 곳은 당초 올리려는 계획을 철회하거나 그 폭을 낮췄다. 내년 업무는 올해 결과를 보고 수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한달 2~3만원 부담이 일반적으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공사의료보험법 관련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조정 중이다. 이번 달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다.
Q. 문재인 케어 발표하는 날 의사협회는 전면 거부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책 수행에 리스크가 될까
A. 의사단체가 정책에 있어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단순히 의료공급자라는 사실을 넘어 우선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하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를 살피겠다. 소통 부분에서 개원가단체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중소병원 등의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