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형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모든 질환에서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17일 더케이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동수 회장은 “경증 환자들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하루 외래환자가 1만명에 달한다”며 “반면 개원가는 환자가 없어 너무 널널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차등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종별 수가가 차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약제비는 경증질환에 한해서만 차등을 두고 있다.
지난해 약제비 차등 대상질환이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됐지만, 대형병원 문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제비 차등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면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대형병원에서 쓰는 경우 가격이 비싸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모든 약제비 본인부담을 개원가는 30%, 상급종합병원을 60%로 한다면 대형병원에서 약제비를 두 배로 내게 된다”며 “약제비 차등을 두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진찰료와 수술비 모두 종별로 다르다. 그런데 약제비의 경우 약에 변화를 주지 않고 1~2년 처방하는 일도 있다”며 “반복적인 처방만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초진 외에 재진부터 약제비 차등을 두도록 해서 1,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되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두자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 방지 문턱 높여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 회장은 “약제비 차등제 확대 관건은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차등제로 정말로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수들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복지부도 내심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종별 차이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대학병원 위주로 수가 보전이 됐다는 것이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초음파가 이제 의사들에게 청진기와 다름없으며 첫 진단 때 의증이 있으면 자유롭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손실이 많이 나니 보상을 많이 하고 의원급에는 적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쪽 중심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종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전립선과 생식기 초음파 역시 대형병원 위주로 수가 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