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확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육성이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고부터 국회에서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제5기 상급종병 지정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성곤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군불을 지폈다. 두 의원 모두 지역구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포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전반적 강화와 더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 50∼60곳까지 지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 확대와 필수의료 위기 등의 현안과 맞물려 의료계 위기감을 증폭시켰다는 해석이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상급종병 지정 확대 실효성 제기와 함께 새로운 인력 블랙홀 작용 등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상급종병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쏠림현상 대안으로는 회의감이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명백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의협은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상급종병을 지정하고 있어,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의협은 ▲상급종병 경증환자 진료 억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 보상 확대 및 처우개선 등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급종병 위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낮춰 쏠림현상이 가속화했고 중소병원 경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