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제시했다.
주 회장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 단체행동을 사실상 완전히 틀어막는 법안마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병원의사협의회를 이끌며 가장 큰 성과로 봉직의 대표 단체인 '병의협' 인지도를 높인 점을 꼽았다.
반면, 의사노조를 더 빠르게 확산시키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하며 남은 임기 동안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보장된 쟁의행위 기반 '의사 권익' 회복"
"PA 업무범위, 편의성 아닌 환자 안전 최우선이며 책임 소재 명확해야"
"의사 중심 사고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다양한 여론조사 추진"
"실패 답습은 이제 그만, 대한의사협회 중심 전국의사노조 결성 시급"
주신구 회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사협회라는 조직은 투쟁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라며 "기존의 실패를 답습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이 병의협 및 기존 의사 노조와 협력하여 전국의사노조 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주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로 대표되는 의료 사회학자들이 설계한 방향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구체화시키는 식이 20여년간 이어져 왔다"며 "필수의료 몰락과 지역의료 붕괴가 그 정책의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는 의사를 파트너가 아닌 타도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독립적 의료인력추계기구 설치 ▲새로운 수련 시스템 도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완화 ▲한국 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A 행위 기준은 환자 안전, 책임 없는 의료 행위는 폭력"
최근 논란이 된 간호사의 '골막천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병의협은 해당 사건을 최초로 고발하고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참여하며 간호사의 침습적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주 회장은 "의료 행위의 주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편의성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PA 업무범위에 골수천자, 복수천자 등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 회장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당사자가 그 결과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인 업무범위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세대 갈등 봉합하고 국민 눈높이 소통으로 신뢰 회복토록 취선"
의대 증원 사태 이후 불거진 의료계 내부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봉직의 직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원의와 교수들을 설득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의협은 정책 심포지엄 개최와 전공의 노조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국민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 회장은 "지금까지 의사들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점을 부각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만 비판해왔다"며 "의사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알아듣기 쉽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 건강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기보다 "내가 처방받은 약이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이러한 새로운 소통 방식의 일환으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조만간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회장은 "특정 직역 희생이 없이도 지속 가능하고, 국민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들에게 "의사도 근로자이자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의사노조에 많이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병의협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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