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의사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정부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대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 정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학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 없다”고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수요조사가 비과학적이고, 조사 결과를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후진적 여론몰이 행태”라며 규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대학교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은 인기있는 의대 학생 수를 늘림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학교 규모를 더 키우려고 욕심을 냈을 것이고, 부속 대학병원의 병원장은 값싼 노동력이었던 전공의들이 부족해지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각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저해하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비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협의회는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됐고, 조사된 의대 정원의 수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수요조사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제2차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