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니의대 '위주', 미니의대 '불가' 등 수많은 배정 기준도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 입장을 더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의료격차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한 뒤 환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대학 아닌 지역 배정, 지자체에 권한 부여···국민 대표 국회도 증원 관여해야"
패널토론에서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국민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안을 제시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개별 대학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 재원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 교수는 "조건 없이 의대에 정원을 주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2차병원 붕괴가 예상된다"며 "미니의대에 정원을 그냥 줘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도별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시도별, 중진료권별, 평균대비 의사 부족한 정도에 비례해 배부해야 한다"며 "3차급 병원이 부족한 안동·춘천·청주·포항·광주 등은 의료취약지로 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김윤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되 지방정부가 방식을 선택하도록 국비부담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완결의료 등의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 안 될 수 있다"며 "증원 또는 감원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가져오는 방식도 적합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서울도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 공공병원과 구청 보건소 의사 정원 부촉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공감을 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느끼느냐다. 2~3분의 진료시간 내 궁금한 것을 어떻게 물어보겠나"라며 "얼마나 부족한지, 더 필요한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정부도 국민 입장을 우선 고려하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은 절대다수의 국민께서 지지해주고 계시고 관심이 많다"며 "공급자인 의료계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인 환자단체·국민 관련 문제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