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를 맞아 고령층 인구에서 무릎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염원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사회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이 노인의료를 위한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노인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주최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노인의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안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인사도 참석해 노인의료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래 정형외과 영역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면서, 수술 자체를 미루거나 막을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 주사 또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서는 환자들 접근이 쉽지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연골 재생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 줄기세포를 배양해 주사 맞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연골 배양은 허용하면서 주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러니 노인들이 일본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주사 한 대 맞고 온다. 이는 국부 유출이다”고 덧붙였다.
학계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치료에는 태아의 제대혈에서 유래한 성체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성체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무릎관절 연골재생 치료제가 쓰인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며 재생의료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국내는 희귀·난치질환 및 다른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만, 그것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주로 노인들을 포함한 국내 환자 약 5만명이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원정치료를 떠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놓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는 추후 의료관광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재생의료 대상을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연구에서 대상과 활용 범위를 넓혀 치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인외래정액제, 현실 미반영으로 의사-환자 ‘불화’ 조장
노인 의료비 완화를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가 노인인구 증가·수가 등 현실성 미반영으로 인해 노인들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의사와 환자 간 갈등을 겪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정액만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만 본인부담하고 초과시 차등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 재진 진찰료는 1만2380원 수준으로, 물리치료를 추가로 받으면 2만원을 넘게 돼 본인부담이 2000원에서 4~5000원 수준으로 급격히 커진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꾸준히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완화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 합산 등이다.
한의계도 마찬가지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을 따르는데 ‘도둑놈 원장’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못해 금액을 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의료기관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며 “오해 없이 노인 환자들을 볼 수 있도록 개혁하고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만 65세 이상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험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건성안 치료제(인공눈물) 보험 급여 유지 등도 노인 사회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