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원 확대를 기정 사실로 못박음과 동시에 규모는 향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 의과대학 추가 인원 배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고, 의과대학 신설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대학 교육 역량을 평가해 증원 여력이 있는 학교를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우선 고려한다는 게 골자로 각 의대들 역량 점검이 집중 예고됐다.
현재 사립의대, 국립의대, 정원이 적은 이른바 '미니의대' 등의 인원을 늘릴지, 지자체에 새로운 의대를 신설할 것인지 논의가 들끓는 상황에서 수요조사부터 정부는 시작키로 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당장 26일부터 합동으로 각 대학에 교원,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며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반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의학계·교육계·평가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역량 있는 대학에 우선권 부여"
점검반은 각 의대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요 및 수용역량 관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조사를 종합적으로 결정해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다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역량이 부족한 대학은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확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만큼 필수의료 확충 계획도 담겼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의료사고 부담 완화 ▲중증응급 및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등 공공정책수가 시행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등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해당 계획을 집중 논의하며,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