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의사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최대 보상한도가 3억원 정도인 손해보험사와 달리 5억원까지 확대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지난 1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조합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올해로 조합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지만, 실제 공제사업을 운영한지는 42년이 되는 해"라며 "설립 이후 매년 10% 내외 성장을 유지해오며 갈수록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배상공제 가입건수는 2019년 4월~2020년 3월 1만3045건, 2020년 4월~2021년 3월 1만3933건, 2021년 4월~2022년 3월 1만5153건, 2022년 4월~2023년 3월 1만6849건이다.
신규가입 건수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었던 2000년 4월~2021년 3월을 제외하면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4월~2020년 3월 2542건, 2020년 4월~2021년 3월 2428건, 2021년 4월~2022년 3월 2743건, 2022년 4월~2023년 3월 3388건으로 집계됐다.
김재왕 의장은 "최근 5년간 가입건수가 전체적으로 8~9% 성장 지속했다"며 "단, 상호부조 성격을 가진 상호공제는 변화가 크지 않고, 조합원 주력 상품인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는 8~10% 성장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1억원 가입 의사 최다, 보상한도 최고 3억에서 5억원으로 증액"
"응급의학과의사회 단체상품 도입 검토"
공제조합 가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홍보활동 및 가입 독려 활동, 교육 진행, 타 손배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인 사건처리 등으로 분석된다.
이정근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타 손해보험사와 달리 수익성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중심이 놓고 운영된다"며 "타 손해보삼사보다 요율이 저렴하며, 전문적으로 사건처리를 하다보니 신규 가입은 물론 타사 전환 가입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왕 의장은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원 배상 등으로 의료사고 고액배상 사건이 늘고 있다"며 "이에 2020년 6월부터 최대 보상한도 5억원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보상한도 금액별 가입자 수를 집계하면 1억원이 가장 많다. 이어 5000만원, 3000만원, 2억원 순이다. 5억원 가입자 비율은 2% 정도로 아직은 미미하다.
김 의장은 "5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며 "의료사고 등 고액 소송이 늘면서 보상한도를 늘렸으나 3년간 운영한 결과 가입 비율이 저조한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보상한도액을 상향했을 때 과도한 고액 배상 지급이 발생하면 조합 전체 손해율에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달라지는 의료환경에 대응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남은 임기 동안 이 같은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할 방침이다 .
이정근 이사장은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병원 응급실 내 근무의사 의료분쟁 및 의료폭행 등에 대비한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에 대한 개발 및 가입 요청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해당 의사회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재보험사와 협의해 병원 응급실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 개발,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돌이켜보면 보람도 있고 아쉬움도 남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왕 의장도 "햇수로 6년째 조합 운영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제4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6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 해결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