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박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공공의료’를 수행해 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의료전달체계를 제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되는 통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탈피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별도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금의 공공의료 위기 극복 방안으로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을 제안했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동일한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 환자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역할을 절감했고, 이들 병원이 보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달체계 확립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협 병원장은 “민간병원만으로는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음을 목도한 만큼 팬데믹 상황에서 제역할을 수행할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 진료권 보장 확대,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 신설"
"현행 의료시스템은 취약계층 중증진료 제공 한계"
"보라매, 3차 상급종병 수준이지만 취약계층 문턱 높아질 것 우려해 도전 포기"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 제도 신설 필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사실 보라매병원의 이러한 구상은 오랜 천착의 결과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병원 중에서는 오랜 세월 규모나 진료 역량 면에서 사실상 3차 병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유수 대학병원들도 어렵다는 의료 질 평가 '3회 연속 1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진료 역량은 이미 3차 병원임을 방증했다.
그럼에도 보라매병원은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질 것을 우려, 상급종합병원 도전을 포기할 만큼 ‘공공의료’에 진심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이 ‘2차 종합병원’에 묶여 있는 탓에 취약계층 중증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협 병원장은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이 오롯이 설립 취지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설파했다.
소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과감히 인정하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없이 취약계층 중증환자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도 의료기관 역할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구조를 설정해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협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와 별도 수가 및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도 3차 병원 역할이 필요함을 절감했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제도권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승격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보라매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병이 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현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는 “공공의료의 질도 유지하면서 중증질환과 투병 중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에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별도로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료 최후 보루 병원의 간절한 바람 수준으로, 아직 제도화를 위한 첫발도 떼지 않은 상태다.
이재협 병원장은 “공공의료 상급종합병원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순위”라며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에 진심을 담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