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가 5차례 열렸지만 제도 개선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많은 의료행위를 모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업무범위를 설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주 예정된 6차 회의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사진]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했다. 2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는 현재 5차례 개최됐다.
지금까지 각 이해관계자 별로 PA간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의사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강섭 과장은 “PA간호사 문제가 오래된 과제였던 만큼 대부분 이미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언급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부 신선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정리,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하고 나열해 오는 9월 13일 열리는 6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하나씩 정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적은 사안은 가급적 연말까지 논의 마무리 방침"
이 중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쟁점이 큰 의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다.
쟁점이 적었던 PA간호사 정식명칭,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윤석준 교수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다.
임 과장은 “현재 수준 정리만으로 PA간호사 관련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쟁점이 큰 사안들은 단기간 논의만으로 마무리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쟁점이 가장 큰 사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PA간호사 직역 신설 주장이다. 업무범위 역시 여전히 가장 큰 쟁점 사안 중 하나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공유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연구결과로 어느정도 정리됐다는 시각이 크다. 윤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공개했던 내용은 시범사업을 위해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PA간호사 업무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일부 시범사업 기관에서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시범사업용으로 만들었던 내용이다.
임 과장은 “많은 의료행위를 모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일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