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 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지원율 감소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봉착한 외과 현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과는 최근 수술실 간호사들인 PA(진료보조행위) 업무 거부 움직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투쟁으로 '불법 진료행위 거부'라는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응진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최대한 의료법을 준수하며 파업에 나서는 분위기여서 혼란이 덜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 간호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이나 종합병원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응진 이사장은 "사실 PA는 이전부터 있었던 의료계 고질적 문제"라며 "이참에 의료계서 규정되지 않았던 여러 사안들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PA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충분한 전문의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가 채용되면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불법진료행위 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병원도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드레싱과 같은 단순한 의료행위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채용하려고 해도 개원가로 이탈하는 인력이 많다"고 덧붙였다.
“젊은의사 유도 기전 등 다각적 검토 시급” 제언
“수술실 간호사들인 PA(진료보조행위) 업무 거부 움직임에 우려감 큰 상황”
“단순 수가로는 해결 어려워, 야간‧휴일 당직 적절 보상 필요”
“분원 설립 등 수도권 병상 지속 증가→지방 의료진 이탈·흡수→지방의료 붕괴”
그는 "외과가 직면한 산적한 현안들은 단순한 수가 지원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응진 이사장은 "수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원가가 아닌 필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인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외과 전문의 숫자가 많아도 개원가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면 필수의료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더니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며 "단순한 수가 조절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결국 필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야간 및 휴일 당직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과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과 학회, 정부 모두 '외과' 자체가 아닌 필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수도권 병상 역시 필수의료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신응진 이사장은 "외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방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역수가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의료 상황이 안정돼야 국가적인 필수의료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잇단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수도권에 수천개 병상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력은 결국 지방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필수의료 유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가는 지방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만큼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