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사 건 2021구합652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피 고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2. 수원시장변 론 종 결 2022. 10. 21.판 결 선 고 2022. 12. 16.주 문1.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 2. 19. 한 562,265,16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피고 수원시장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