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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사건 2021가단5003918 손해배상(의)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휘피고 학교법인B, 의료법인C변론종결 2022. 8. 31.판결선고 2022. 11. 23.주문1. 피고 의료법인 C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T튜브 교체 중 소독솜 기도 막아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의사 유죄'
판례
응급실 내원 간농양 환자, 경피적 배액술 시도했으나 사망…의사 무죄
판 결 대법원 사건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의사 '59일 업무정지' 위법
판 결서울행정법원사건 2020구합72669 업무정지등처분취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화진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변론종결 2..
주 2~3회 근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직 신고 '과징금'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5배 과징금…법원 '처분 부당'
담낭염 확인 후 대처 늦어 사망…의사 '5500만원' 배상
병·의원 현지조사 서류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부당'
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급여청구 ‘업무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병원 측 급여행위 주장 불인정···'별도 본인부담 수령 마땅'
2022-01-24 12:46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원장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0-06-04 10:20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2020-02-04 10:15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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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연 교수(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국제학술지 PLoS One ‘편집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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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말초신경학회 심재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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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염학회, 제13회 윤광열 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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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교우회장 장일태 연임-자랑스런 호의상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민병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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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유럽암돌봄학회지 첫 한국인 편집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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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욱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장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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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룡 부천대성병원 의료원장,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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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김인철 회장 3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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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연 지아이비타 대표(경희의료원 외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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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 교수(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동계집담회 최우수 연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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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신임 회장 강모열(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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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황수현 병원장 ‘경남의사회 봉사대상’·정상호 교수(외과) ‘경남의사회 학술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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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이준·영남대병원 부원장 박삼국·영천병원장 이원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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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정주영·서울백병원 진료부원장 박민구·해운대백병원 진료부원장 김태년 外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강윤식-교무부학장 정인영·학생부학장 김동희 교수 外
연세대 원주의대 학장 공인덕(융합의과학부)
이영규 신흥 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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