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발목, '간병대란' 초래 불가피" 지적
노인의료 지형도를 바꾸게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핵심인 ‘간병인’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5년 간 6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간병인이 없다는 지적이다.지금도 일선 요양병원 간병인 미충원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간병인이 필요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간병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
2025-12-13 06:3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