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下]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선택과 집중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의료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꼽는다.

대표적인 게 의료기관 간 전문의 공유다. 특정 전문의가 한 병원에 묶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내 복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교차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여러 병원이 전문의를 공동 고용하는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가령 A병원 소속 소아외과 전문의가 특정 요일에는 B병원에서 수술하고, B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A병원 고난도 수술에 참여하는 식이다.

단순한 인력 파견을 넘어 ‘지역 공동 의료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의 전속전문의 기준을 비롯해 각종 지정·평가에 적용되는 인력기준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병원마다 법정 인력을 각각 확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를 주문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의료 질(質)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의료수요 분석을 전제로 한 ‘조건부 규제특례’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역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의료기관들이 담당 기능과 의료진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일정기간 인력기준과 평가기준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신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전원 소요시간, 필수수술 시행률 등 결과지표를 엄격하게 평가해 환자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평가를 기존 구조·양 중심에서 성과·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는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경남 소재 한 종합병원 원장은 ““병원 간 기능을 나누라고 하면서 전문의는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면 선택과 집중은 작동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이어 “필수의료 만큼은 전문의를 특정 병원의 자원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 의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아닌 ‘지역’에 지원…경쟁→협력 유인

보상체계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병원들이 동일한 의료진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인건비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는 중증·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는 필수·지역의료에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5년간 투입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작동하려면 ‘행위별 보상’에 더해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 유지 자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병원이 소아, B병원이 분만, C병원이 응급수술을 담당하기로 했다면 각 병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의 필수의료 성과를 평가해 공동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특히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적절히 전원하거나 의료진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손실이 아닌 수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에서 제시한 ‘성과 기반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도 이러한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병원 간 환자와 의료진을 빼앗는 경쟁에서 ‘지역 전체의 환자를 함께 책임질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없는 의사 만들기’보다 ‘있는 의사 제대로 쓰기’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자체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특정 병원으로 기능을 집중할 경우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전담병원에 환자와 업무가 몰리면서 또 다른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아·분만·응급처럼 일정 거리 안에서 신속한 접근성이 중요한 분야는 단순히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이유로 기능을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도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수요와 이동거리, 환자 발생량, 의료진 규모 등을 토대로 필수의료 기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기본적인 응급대응 능력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유지하되 고난도·전문치료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거점병원으로 집중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남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효율성만 앞세워 필수의료 기능을 집중시키면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특히 분만이나 소아응급처럼 시간과 거리가 중요한 분야는 단순히 환자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하기 보다 초기 대응 기능은 지역에 남기고 고난도 치료를 거점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처럼 모든 병원이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의료개혁 방향으로 병상·전문과목 중심의 의료기관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결국 남은 과제는 선언을 실제 제도 변화로 옮기는 일이다.

병원별 법정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 기준을 유연화하고 의료기관 간 교차진료와 의료진 공동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환자를 보내는 병원도 손해 보지 않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각 병원에 의사를 몇 명 더 확보할 것인가’라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 지역에 있는 의료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필수의료 인력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모든 병원에 얇게 펼쳐 놓기보다 필요한 곳에 두껍게 배치하는 전략도 고민할 시점이다.

필수의료의 ‘선택과 집중’이 단순한 병원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역량을 재설계하는 문제로 접근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종합병원이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병원의 의료완결성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완결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