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2심 유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 심리불속행 기각
사진제공 연합뉴스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소송이 막을 내렸다.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는 대원제약 등 34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건보공단은 해당 품목에…
2024-04-05 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