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단체가다음달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초진, 병원급 기관의 비대면 진료 불가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항상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요양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료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분담한다.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건강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플랫폼 교육 및 운영·상담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원봉…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

비대진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약단체 내부적으로도 균열이 감지된다.1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발표한 의약 4개단체 공동성명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힐난했다.해당 성명서에 포함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다.한의협은 "사전 동의 없이 한의협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배포한 대한의사협회 행태를 규탄한다"며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이 공개됐으나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 차는 여전한 모습이다.특히 모호한 사업 규정에 시범사업를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당정 협의에 보고한 기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약국은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적용된다.가장 큰 관심사인 초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부 환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우선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1~4급…

최근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면허 및 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의사 방지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 사항…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

정부가 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서 이용자 대다수가 본인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이 1차의료기관이 볼 수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대로실제로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동네의원보다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시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