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잘못된 사안 바로잡아야" 촉구
대한의학회가 간호법 및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악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국민건강을 볼모로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해 건강은 물론 생명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의학회는 산하 학회 189개와 함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대한의학회는 다수당인 야당이 의료인 면허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과 면허취소법을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통과시켜 직역 간 갈등과 의료시스템 안정성을 …
2023-05-03 17: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