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병원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급증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험사기 행위 알선·권유 행위자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 신설이 이번 개정…
2022-05-17 06: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