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단순 의대정원 확대 경계, 비시장적 정책 개입 필요" 제언
환자는 물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하기 위해 ‘지역면허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 의사 밀집도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큰 만큼 보다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다루면서 작금의 의사인력난 해결책으로 ‘지역면허제’ 도입을 제언했다.지역면허제는 지방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이 해당 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필…
2022-08-03 12: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