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과오와 관련해 법원에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경막외 출혈을 입은 환자의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시술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또 파킨슨병 환자에 멕페란을 투여해 파킨슨병이 악화됐다고 판단, 약물을 처방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은 ‘의료인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과 관련,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

대한민국 응급의료 회생 위해 3년간 헌신의 시간 보낸 김성중 센터장평생 응급의료 분야에 종사해 온 만큼 특별한 성과를 지향하기 보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는 3년 내내 이어졌다.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취임 직후는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서울 한복판에서 유례없던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이듬해인 2023년 3월에는 대구 10대 추락사고 등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각종 언론에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도배되기도 했다.2024년 2월에는 의과대학 증원에 기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5월초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취지다.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계 역시 그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통신망 문제를 넘어 환자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위기다.2일 병원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유심 사태 이후 주요 병원들은 의사 및 직원들에게 보안 관련 공지사항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보안 점검 및 인증 수단 변경을 안내하는 등 내부 보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A대학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개원가들은 연휴 중 최소 하루 정도 진료하는 분위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혹은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중 하루는 문을 연다.5월 1일이 법정휴일이지만,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정상 근무를 하고, 5월 5일과 6일을 연달아 쉬는 병원들이 많았다.서울 A내과의원 원장은 "인건비 부담이나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만 진료를 하고 5일과 6일은 모두 휴진…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연속성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 각 직역,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

오는 10월부터 구미차병원에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의사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전담구급차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 및 구미차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한다.지난해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거주 지역'을 더하는 게 골자다.이 의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