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업목표 불분명 지목···"선별→포괄 등재제도 변경해 유연성 확보"
정부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간 공전을 거듭하며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금년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이를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같은 날 입법분석기관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보다 유연한 ‘포괄등재제도’ 형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
2024-02-01 05: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