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의료계는 장기간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보의 복무 선호 하락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공보의, 의무장교, 병역판전검사 전문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

국내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 조사 발표 이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가진 회의가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전날 복지부가 대학들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작심한 듯 먼저 "정부가 '핵폭탄'을 날리셔서 우리 협상단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필수…

원격의료에 대한 소아청소년 의사들의 대표적 인식은 '위험성', '비현실성',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 비율도 60% 이상을 넘어섰다.핵심은 소아 환자는 뚜렷한 특성을 지닌 환자군으로 구성돼 성인 환자에 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응답자 42.9%는 원격의료를 여전히 제공하지 않았다.즉, 소아청소년환자 원격의료는 위험하고 그 대상도 적합하지도 않아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소아청소년 원격의료 정책 개발에 소청과 의사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이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

"정부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명하며,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다.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 등이 속해있는 젊은의사협의체가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방적 추진이 계속될 시 대한의사협회 등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젊은의사협의체는 21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부 의대정원 확대는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진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을 남길 것이 자명하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젊은의사들…

굴곡진 현대사를 함께한 대한민국 노인들. 세계가 우러르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후세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노인들이 최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상심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는 대한민국 1000만 노인들의 현주소다. 나라가 어렵고, 젊은세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 유일한 노인 우대 정책이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축소 논란이 도화선이었다. ‘툭’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진료비 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계 및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법률로 지정할 게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의약단체가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일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계는 법 개정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