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과 함께 새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주도한 관료들의 처벌론이 부상하고 있다.관련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관련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들 역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이 의정사태 이전으로 회귀했음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사실 책임자 처벌론은 의정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고위험을 수반한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 강화된 사법보호가 적용된다. 심의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토록 한다.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

지난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생들과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 명이 참석, 행사를 마치고 의대생들 단체 모임이 곳곳에서 이뤄졌다.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 붕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이 돼 모였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의대생들은 의료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대 의협 주인인 만큼 우리 선배의사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한의계도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단을 꾸렸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지난 19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발대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대선기획단 단장은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중앙회 및 16개 시·도 지부 임원, 한의학회,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대표 27인으로 구성됐다.대선기획단의 4대 목표도 정해졌다. ▲미래지향적 의료정책 수립에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 …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그리고 의사들이 휴일인 4월 20일 집회를 갖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20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는 의대생, 사직 전공의 등을 포함해 주최측 추산 2만 5000여 명이 운집했다.이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흰색 셔츠'를 맞춰 입고 모였다.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사직 전공의들도 '의료농단 STOP' 피켓을 들고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김택우 의협 회장은"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의대생, 사직 전공의를 비롯해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이번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졸속 강행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추진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는 그릇된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도모하고, 의료환경의 정상화를 적극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편집자주]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 추…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0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톨릭의대, 연세의대, 아주의대 등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료를 파괴하는 정권, 결자해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이 같이 외쳤다.의과대학 증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열린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협회 추산 2만명이 참석했다.의료계는 졸속으로 진행된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그릇된 의료정책 등을 전면 철회해 달라고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