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됐다. 지난 회기 동안 의료계를 입법으로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과반을 달성해 압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8명 등 보건의료인 12명이 국회에 입성,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확정 및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듭이 마련될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10 …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3달 만이다.그러나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가 낙관했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이 커진데다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될 경우 정부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간호법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최근 1년여 만에 재발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약 6년 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해당 법안들도 처리 목표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된 날, 여야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임시회 일정 합의에 실패해 아직까지 일정은 미정이다.앞서 …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다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았다.또 정부가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다 정교해진 법안이 약 한 달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마찰 없이 보건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이 여당에서 재발의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번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포함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