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 못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여당 측은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 더해 오는 29일 간호사·의료기사 직역 중심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진료지원인력(PA) 법적근거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김미애 간사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 법안소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게 반대 이유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 31일 의협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사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 안건은 두 가지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의 건이다.임현택 집행부가 의료현안 대응에 미진하다고 판단한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적극 대응이 가능한 비대위 꾸리기에 나선 것이다.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간무협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간무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이 또 다시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무관한 엉터리 주장을 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 우리 협회가 '전문대 간호조…

올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료계가 우려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다"면서 "9월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 환자가 더 몰릴…

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간호사 업무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 '설명 의무화'를 두고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가득하다.보건복지부 의료추진단이 밝힌 목적은 의료사고 이후 발생하는 송사(訟事) 감소가 목적이지만, 오히려 환자들이 의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의료행위에 대한 컴플레인이 의료사고로 둔갑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갈등 및 충돌만 늘려 임상현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22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정부에 황당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사진]은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그가 의사 궐기대회 단상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정부는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험난한 시간을 보낸 후 진료실로 돌아온 그는 "과거 세대가 정부 정책에…

"간호사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허술하고 미흡…간호법안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탁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도 오늘로 6개월이 됐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들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응하…

자료출처 최수정 한국간호과학회 정책소위원회장장기화되는 인턴·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직역을 법제화하지 말고, 이미 있는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의료계는 정권퇴진 운동을 언급하며 간호법 심사 중단을 촉구한 반면, 간호계는 국회가 심사 중인 간호법을 지지하며 반영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다.정부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으면 사법부 판단과 정부 지침이 달라 법적…

"의료사태 해결 시작은 의료 및 교육 농단 5적의 강력한 경질이다. 또한 오는 8월 22일까지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의료사태 해결 시작은 의료·교육농단 5적 경질" 촉구의협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기에 관련자들을 모두 경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