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지역 특성상 약사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일시적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청구 등의 이유로 51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설립된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며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지난해 10월 내려진 원심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뒤집고, 결과적으로 허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문병원은 10% 추가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병원,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에 적용했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조항 일몰기한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집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참여한다. 선정된 기관에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도록 한다. 이들은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12곳…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참여율이 저조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확정됐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는 서울아산병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추가 선정된 한서중앙병원까지 최종 6개 의료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5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먼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모두 8개소 178개 치료병상이다. 해당 사업은 응급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