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법인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 설립 허가와 관련, 조례를 정해지자체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설립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
2019-01-22 18: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