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2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통폐합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발상은 더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년 이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피심인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다.11일 공정위는 해당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피심인들에 이를 송부했다고 밝혔다.의료기관들은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의제를 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연일 의료계 민감한 사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2번의토론회에 의료계단체 전원 불참이라는 냉랭한 반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이다.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및 의사 형사특례 위헌성에 이어 이번엔 전문의 자격 재심사,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까지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1일 이소희 의원은 전날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소회를 밝히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그가후반기 국회 복지위 합…

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신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을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이날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

국내 최초로 의사·치과의사·변호사·회계사 청년들이 뭉쳤다. ‘대한전문연합회(KPS, Korea Professional Society)’는 이달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발대식에는 4개 전문직 청년 150명이 참여했다. KPS는 “그간 직역별 청년 조직이나 교류는 있었지만 4개 전문직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장기적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출범 의미를 설명했다.1기 공동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맡으며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는 최근 서울 강남 파크루안 역삼에서 의료봉사단 1기(봉사단장 박지희)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요셉의원(원장 고영초)과의 첫 인연을 계기로 출범한 대전협 의료봉사단 1기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온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다.행사에는 대전협 한성존 회장을 비롯해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봉사단 전공의들이 참석했다.봉사단 1기는 지난해 12월 요셉의원 방문 및 방한용품 나눔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봉사단원 모집…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은 최근 국군대전병원(병원장 이국종)과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중앙대광명병원 정용훈 병원장·김돈규 부원장 등과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인력 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동연구과제 발굴 등을 통해 긴밀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환자 의뢰 및 회송을 포함한 진료협력 ▲인력 교류 ▲세미나, 학술대회…